한덕수 2심검색 결과입니다.

•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가정폭력2026. 09. 04

  

• 5000원씩 모아 산 복권 5억 당첨되자 "내 것" 꿀꺽⋯당첨금 독식한 지인의 최후

  지인과 함께 5000원씩 모아 산 즉석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혼자 차지한 당첨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

  #묵시적합의2026. 09. 03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대법원2026. 09. 03

  

• 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무죄2026. 09. 03

  

• 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공동저작물2026. 09. 02

  

• "뒤에서 할 때 찍은 적 있다" 카톡 보냈지만⋯불법촬영 1·2심 모두 '무죄' 왜?

  성관계 중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대방에게 "찍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디지털 성범죄2026. 09. 02

  

•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대동강 맥주2026. 09. 02

  

•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대포폰2026. 09. 01

  

• 연인 관계라도 잠든 나체 몰래 찍으면 불법촬영…대법원 거쳐 벌금 700만 원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판결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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