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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안 주려 '실명 징계서' 공개…'1.3억 소송' 협박까지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강요죄7시간 전

  

•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손흥민7시간 전

  

• 9년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 이유로 갱신 거절…버틸 수 있나요?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7시간 전

  

• 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

  #사용자책임7시간 전

  

• 친구 신발을 변기에 풍덩...초3 아들의 학폭 복수, 정당방위 될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동급생의 반복된 도발에 맞서 신발을 변기에 담그는 '복수'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

  #고소/소송절차10시간 전

  

• "내 얼굴로 6천만원" 20년지기 친구의 배신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IT/개인정보11시간 전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강제추행12시간 전

  

• "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

  #IT/개인정보12시간 전

  

• 상간녀 소송에 재산 피해까지 청구하면 안 되나요?…변호사들 "역효과"

  전남편의 외도와 사기 행각으로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빼앗긴 재산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간소송의 본질은 정

  #사기/공갈12시간 전

  

• '5·18 근조화환' 발로 쾅⋯ 분풀이로 걷어찬 배재고 학생, 이 행동 '재물손괴'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일고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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