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발을 변기에 풍덩...초3 아들의 학폭 복수, 정당방위 될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동급생의 반복된 도발에 맞서 신발을 변기에 담그는 '복수'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

"걔들은 친구도 아니야"…놀이방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전쟁'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이 자신에게 공과 블록을 계속 던지자 "하지 말라"고 수차례 외쳤다.

하지만 B군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화가 난 A군은 B군의 신발 한 짝을 화장실 변기에 살짝 담갔다 뺀 뒤, 휴지로 닦아 신발장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

A군 나름의 '복수'였지만, 부모는 이 행동을 심하게 꾸짖었다.

이후 B군의 블록 던지기는 다른 친구 C군에게 향했고, 이번엔 C군이 B군의 다른 신발 한 짝을 변기에 던져버렸다.

B군은 놀이방에 혼자 남겨졌고, 신발 한 짝만 신은 채 귀가했다.

B군의 부모는 변기에서 발견된 신발을 보고, 아이가 "걔들은 친구도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복수'는 정당방위 될까?…"원인 제공 밝혀야"

전문가들은 아이의 대응이 부적절했지만, 사건의 발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아이가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 역시 "만약 상대 학생이 먼저 공과 블록을 던지는 도발 행위(피해 유발)를 지속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B군의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의 다툼'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과 안 받겠다"는 상대 부모, 무리한 접촉은 '독'

A군 부모는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하려 했지만, B군 부모는 연락처 공개조차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접촉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상대 부모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상태라면 무리한 접촉은 오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뜻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란다"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