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통로 관리 소홀과 안전 미비 등 '식당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차만 없었어도…" 찰나에 덮친 비극

평범했던 식당에서의 외식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가던 어머니는 통로 한가운데 놓인 대차(물건 운반용 수레) 때문에 동선이 막혔다.

좁아진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아이의 손을 놓아야 했다. 바로 그 순간, 대차에 가려 아이가 보이지 않던 반대편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오던 식당 직원이 그대로 다가와 충돌했다.

직원이 들고 있던 뜨거운 물은 고스란히 아이의 몸에 쏟아졌고, 아이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엄마 과실' vs '식당 책임', 법의 저울은 어디로?

사고 이후 부모가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주장은 '보호자 과실'이다. 아이의 손을 놓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식당 측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허훈무 변호사는 "손님이 통행하는 영업시간에 위험한 뜨거운 물을 운반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통로에 대차를 방치해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방해한 점은 식당 측의 중대한 과실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보호자 과실 주장에 대해 "현재 설명처럼 대차 때문에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져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된 상황이었다면, 보호자 과실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당 측의 과실 비율에 대해 "과실 비율은 정확한 CCTV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술만 보면 식당 측이 80에서 90 이상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라고 덧붙이며, CCTV 확인을 전제로 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다.

"합의 서두르면 후회"…치료비 외에 받아낼 보상은?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는 하루빨리 상황을 마무리짓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성급한 합의'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화상사고는 치료 기간이 길고 흉터, 성형, 후유증 문제가 남을 수 있어 단순한 진료비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 사건은 성장 과정에서 흉터가 문제될 수 있어, 섣불리 낮은 금액에 합의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지출한 치료비(기왕치료비)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수술 등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CCTV 확보부터 형사 고소까지…사고 직후 '골든타임'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강조한다. 이는 식당 측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한솔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적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뜨거운 물을 운반한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경우, 이를 통해 식당 측의 성실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