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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록 한 달 지나 환불 불가? 600만원 날릴 판…임원재 변호사가 찾은 반전

  호소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학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학원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방패를 통해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약일반/매매2026. 01. 16

  

• 현우진·조정식 연루된 '문항 장사'⋯대형 학원 법인과 교사 72명 처벌 수위는

  을 주도한 강사들이나 임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학원법 위반 등 양벌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법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

  #사교육 카르텔2025. 12. 31

  

•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퇴출 수순... 교육부 장관 "꼼수 운영 차단"

  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일명 4세 고시 금지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교육계의 협조

  #4세 고시2025. 12. 17

  

• 교복 입고 운동회까지… '학교 행세'한 광주 학원, 자녀 보낸 학부모도 과태료 대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2021노3344). ② 1년 이하 징역(학원법 위반) 만약 A학원이 '학원'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원의

  #광주 대형 학원2025. 11. 10

  

• '600만원 결제, 수강은 단 2번'…학원 환불 거부에 법률가들 "명백한 위법"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이미

  #계약일반/매매2025. 09. 19

  

• 과외 수업 '절반' 채운 뒤 취소, 환불금은 50%일까 0%일까

  복잡해졌다. 스스로 찾아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는 '교습 기간 1/2 경과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

  #계약2025. 09. 16

  

• 4살에 입학시험? 정부, '유아 고시' 강행한 학원 23곳에 칼 빼 들었다

  없애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영유아 시험 금지법(학원법 개정안)’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7세 고시’를

  #교육부2025. 09. 04

  

• "과태료 제가 물게요" 학부모의 말 믿고, 학원강사가 수업 이어갔다면 생겼을 일

  요구한 것. 학원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수업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학원법 위반(위치 무단변경)은 당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 학

  #감염병예방법2020. 12. 21

  

• 코로나19 때문에 학원 안 보냈는데, 이미 낸 학원비 돌려받을 순 없을까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다. "

  #학원 휴원2020.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