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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죄도, 특가법도 적용 불가?…칼부림 사건에 도망간 경찰, 더 무거운 처벌 못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경찰2시간 전

  

• "오죽하면 그랬겠냐" 동정받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진실은 치밀한 '계획범죄'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

  #관악구 피자3시간 전

  

• 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식용유2026. 04. 24

  

• '칼 든 딸' 용서했지만…'특수협박' 처벌 놓고 법리 전쟁

  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새우튀김 팔지 마" 격분해 이웃 상인에 칼부림… 피해자 살린 건 '이것'

  전통시장 한복판, 이웃한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새우튀김 전쟁'이 결국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바보 같다"는 한마디에 격분해 회칼을 휘두른 A씨.

  #살인2026. 02. 19

  

• "수리비 안 해줘서?" 관악구 3인 살해 피자가게 사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자가게 업주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고소/소송절차2026. 01. 12

  

• "설마 또 너냐?" 수능 코앞 대구 고교 폭탄 협박... VPN 숨어도 징역형 못 피한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경광등 불빛으로 뒤덮였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9일 밤, 학교의 정적을 깬 것은 한 통의 이

  #고소/소송절차2025. 12. 10

  

• "학교 갈 준비 됐다" 가방 속 섬뜩한 흉기…동덕여대 사태, '장난' 아닌 '실형' 경고등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과 교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섬뜩한 게시물이 등장했다.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흉기 사진과 함

  #남녀공학전환2025. 12. 04

  

• 아파트 계약금 돌려준다 vs 안 돌려준다… 계약금은 곧 '위약금', 떼이는 게 원칙이지만

  "아버지께서 12억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된다며 울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부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2

  

• 연인 간 '칼부림' 다툼의 반전, '칼 없었다' 피해자 진술 번복…무죄 나올까?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고소/소송절차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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