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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욕설 한번에…'성범죄자' 낙인, 미국 길 막히나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ESTA2026. 06. 04

  

• 랜덤채팅서 날아온 "늙ㅂㅈ"…단순 욕설 아닌 성범죄?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경찰은 “죄 안된다”는데…검사가 두 번 되살린 ‘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디지털 성범죄2026. 06. 02

  

• "성기 비교, 자백했다"…분노의 게시물 올렸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남학생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무고죄2026. 05. 29

  

•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만화를 올렸다면⋯통매음일까, 아닐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2026. 05. 28

  

• '사이비 헌터' 서정문 PD 고소장에 첨부된 '美 총격 기사'…협박 해당하나

  MBC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의 2부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출한 서정문 PD가 다수의 법적 압박과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오픈채팅서 “엄청 크다”, 형사처벌 문턱에 서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디지털 성범죄2026. 05. 21

  

• 오픈채팅에 울린 '질척' 소리, "젤리 먹는 중"이라니…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보여줄게’ 함정에 답했더니 “고소”…통매음 헌터의 역설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 협박을 가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 걸려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공갈죄2026. 05. 18

  

•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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