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을까?

층간소음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고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행동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병 치료비를 요구하러 찾아간 여성이 스토킹으로 고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천장을 60여 차례 두드린 사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438건에서 2025년 1만 5222건으로 급증했지만, 불기소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1910건에서 3045건으로 늘었다.

기소된 사건 중에도 지난해 1심 선고 기준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실형은 17%에 그쳤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이 기준이 넓다 보니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

이별 후 찾아가는 행위,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층간소음 항의 등이 스토킹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방문이나 일회성 접촉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처럼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실제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자가 실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 접근 목적의 정당성 등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일회성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집요한 접근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