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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2026. 07. 16

  

• 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환자들에게 안긴 것은 치료의 기쁨이 아닌 배신감이었다.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

  #법무법인 오킴스2026. 07. 10

  

• 음주 킥보드 사고, 병원비 4800만원 환수 통보… 다툴 수 없나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건강보험 환수2026. 07. 07

  

• 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

  #사용자책임2026. 07. 02

  

• 버스서 '쿵'…손잡이 안 잡았다면 보상금 30% 깎일 수도

  “몸이 날아가 완전 철푸덕하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급정거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승객. 당장 낸 병원비는 물론, 입원 치료가 ‘과잉 진료’로 몰릴까 노심초

  #과실상계2026. 06. 30

  

•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매일 수많은 시민이 믿고 타는 지하철이 앞차를 들이받는 흉기로 돌변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혈액암 투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

  #가사 일반2026. 05. 19

  

• "눈썹 한 올 안 탄다"던 샵, 믿었다가 '민둥 눈썹' 참사

  2026년 1월, "손상이 없는 레이저"라는 반영구샵의 약속을 믿고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여성이 3주 만에 눈썹 대부분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눈썹문신제거2026. 04. 28

  

• 미용실 불만 후기, 이 단어 썼다간 ‘고소장’ 받는다

  "살면서 가 본 미용실 중 가장 다운펌 못한 곳." 한 소비자가 미용실 이용 후 두피 손상을 겪고 쓴 솔직한 리뷰다. 영업방해로 고소당할까 두려웠지만, 변호사

  #네이버리뷰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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