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부작용 피해, 의사 책임은? 환자가 알아야 할 법적 구제법

국내 도입 직후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이른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달콤한 효과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의 그림자가 존재한다.

만약 의사의 처방을 철석같이 믿고 위고비를 투약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 환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위고비는 오심, 구토 등 가벼운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췌장염, 담낭질환, 급성 신부전 등 치명적인 기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환자가 과거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특정 당뇨병 약물을 병용하고 있다면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갈등은 환자가 이러한 중증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투약을 강행했을 때 터져 나온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환자들은 막대한 치료비와 육체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

아직 국내에 위고비 처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판결은 없지만, 과거 유사한 약물 부작용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발생 확률 1% 미만이라도 치명적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만약 의료진이 "위고비의 중증 부작용은 흔치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누락한 채 처방전을 쥐여줬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감기약 조제 후 희귀 질환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작용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설명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형식적으로 약품 설명서를 건네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핵약 투여 후 시력 약화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작용의 구체적 증상과 대처 방안을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고통 호소를 묵살한 채 투약을 강행하게 했다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은 더욱 커진다. 다이어트 등 목적의 제품을 복용한 후 나타난 부작용을 이른바 '명현현상'으로 속여 계속 복용하게 만든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20. 선고 2013가합3637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위자료를 선고했다.

"정상적인 처방에도 문제 생겼다면? 국가 피해구제제도가 정답"

반대로 의료진이 투약 전 문진과 설명의무를 완벽하게 다했고, 환자 역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체질적 요인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구제의 길은 열려 있다.

약사법 제86조의3에 마련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75617 판결)에서도 해당 제도를 통한 구제 타당성과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에 있다. 환자는 이상 징후를 느끼는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처방전과 복용 일지, 부작용 발생 전후의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진료비 보상의 경우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지참해 안전관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위고비가 불러온 비만 치료의 혁명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작용의 뇌관이 숨어있다. 부작용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려면 환자 스스로 증상을 예민하게 살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법적 안전망을 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