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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녀 속여 장녀에게 재건축 아파트 몰아준 70대 모친,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정정호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벌금형3시간 전

  

• '민생지원금' 현금깡한 편의점 알바생…점주에게 딱 걸렸다?

  A씨는 사장의 갑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레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장이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업무상 횡령4시간 전

  

• 27년간 외도한 남편, 숨겨둔 아이까지…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할까?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상간소송2026. 09. 04

  

• 주말이면 '유령도시' 되는 혁신도시… 이광재 "해법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말마다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지방 대학 살리기'가 지목됐다.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광재 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4

  

•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2026. 09. 04

  

• 어머니 횡령 탓에 온 가족 가압류…민사 소송 방어 수단은

  어머니가 저지른 회사 횡령 사건 탓에 A씨를 비롯한 남편과 자녀 등 전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피해 기업 측은 A씨 남편과 자녀들이 횡령

  #과실방조2026. 09. 02

  

• 남편이 도박·비트코인으로 진 빚 7000만원, 이혼하면 아내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도박빚 이혼2026. 09. 02

  

• 낙태 합의금 1억 받았는데…우울증에 1년 앓아누웠다면 추가 소송 될까?

  남자친구의 강요로 중절수술을 하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은 A씨. 그는 수술 후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했고, 과거 월 3000만~40

  #손해배상2026. 08. 31

  

• 개인파산 면책 결정 기간 절차⋯신청부터 탕감까지 꼭 거쳐야 할 6단계 총정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은 신청일부터 확정까지 통상 6~8개월이 걸리지만, 그 안에는 ① 신청 → ② 파산선고 → ③ 면책심문기일 → ④ 이의기간 → ⑤ 면책결정 →

  #개인파산2026. 08. 27

  

• 강남 한복판 탄천에 청년주택 1만 3000가구?…넘어야 할 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일부와 강남 한복판 탄천물재생센터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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