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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2026. 04. 21

  

•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 사기 결혼일까?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가사 일반2026. 04. 20

  

•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감형2026. 04. 15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가사 일반2026. 03. 31

  

• "양육비 안 올려주면 애 못 봐" 남편에 통보한 아내…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악화가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감액이 가능하다. 재혼 후 성본 변경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치명적 함정 A씨가 고민 중인 재혼 후 성본 변경 절차는 친부인

  #가사 일반2026. 03. 05

  

• 이별 후 고양이 쟁탈전…'돈 낸 사람' vs '키운 사람' 법의 선택은?

  "제가 다 키웠는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최근 법원

  #가사 일반2026. 02. 12

  

• "장애 있는데 키울 여력 없어"… 베이비박스 아기 유기한 친모, 10년 만의 심판

  2014년 12월 19일 새벽 2시,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 B군이 담겨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수천만 원 오가는 대리모 산업, 한국 법원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모 산업의 민낯을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의 '아기 공장'이라 불리는 병원에서는 지난 9년간 680명

  #대리모2026. 01. 21

  

• 내 피 같은 연봉, ‘인적공제’ 한 끗 차이로 샌다... 법원이 말하는 진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챙기며 웃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맞벌이부부절세2026. 01. 06

  

• "15년 병수발 땐 남남처럼 굴더니" 고모 사망하자 나타난 친척들, 유산 소송 걸었다

  15년간 암 투병 중인 고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신 조카가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산 고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를 양자로 입양하고 전 재산을 물려줬다. 그런데 장례

  #가사 일반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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