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자세 갖춰라" 80명 앞 성희롱범, 실명 박제 후 '무고죄' 협박

약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던 여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양 사실까지 들추며 조롱했고,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까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겠다"며 적반하장식 협박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엄마가 버렸다" 80명 앞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격 살인

사건은 80여 명이 참여한 한 공개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했다. 실명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A씨에게 가해자 B씨는 "암컷의 자세를 갖춰라"라는 끔찍한 말로 공격을 시작했다.

B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함 주고(성관계) 수임료 깎아라", "성욕 풀고 일석이조"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저질스러운 발언을 퍼부었다.

"여자처럼 좀 생기게 성형해라", "광전사/바이킹 같다"며 외모를 비하했고, A씨의 가장 아픈 상처인 입양 사실을 꺼내 들며 "엄마가 싸고 보육원에 버렸다", "유전자 문제다" 등 반인륜적인 조롱으로 A씨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악덕 부방장 나갔다" 온라인에 실명 박제, 뻔뻔한 2차 가해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채팅방을 나가자 B씨의 가해는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졌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악덕부방장 00이 나갔다"며 A씨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충격에 빠진 A씨가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네가 나갔으니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조롱하고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변명으로 삭제를 거부했다. 현재까지도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남아 A씨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 B씨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어낼 것"이라는 협박까지 가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단 "명백한 복합 범죄, 무고죄 협박은 허세일 뿐"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가 결합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이 경합하는 사안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가해자의 '무고죄' 협박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법적 근거 없는 허세'라고 일축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고죄 운운하며 합의금을 뜯어내겠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세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또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한다지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증거부터 확보해야"…신속한 고소와 법적 대응이 관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채팅 원본 전체, 참여 인원 확인 자료, 디시 게시글 캡처 및 URL을 즉시 보전하십시오"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대청의 김희원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나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목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