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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불륜남 직장 찾아가 폭로하고 집까지 찾아간 남편…명예훼손일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한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아토피 진료 안 봅니다" 피부과 진료 거부, 법적 문제 없나

  최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는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8에 등장한 피부과 관련 에피소드가 널리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초등학교 앞 '엑셀방송' 스튜디오, 행정청은 "규제 불가"…법원 판례는 달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성인용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논란이 일

  #교육환경보호구역2026. 04. 27

  

• 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계부2026. 04. 22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도시공사 자체 감사 가닥…'제 식구 감싸기' 논란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고와 관련해, 오월드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늑대탈출2026. 04. 22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2026. 04. 15

  

• 0.03%도 무죄? 한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맹점과 강화된 법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을 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2026. 03. 16

  

• 바지에 손 넣고 폴댄스 수업 훔쳐본 28세 남성…동종 전과 있지만 실형은 없었다

  폴댄스 학원 유리창 너머로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오후 8시 4

  #공연음란2026. 03. 12

  

• [무죄] "문 옆에서 10분간 성추행 당해"… 법원이 고개를 저은 진술의 '결정적 모순'

  대전의 한 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고소인은 상사인 시설소장이 자신의 어깨를 10분간 주무르며 추행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24

  

• 물벼락 맞고 CCTV 확인까지… 유사강간 모텔 직원, 합의로 징역 7년→4년

  모텔 종업원이 시설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만취한 투숙객을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 끝에 형량을 감경했다. 범행 직후 CCTV를 확인하며 증

  #cctv사각지대2026.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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