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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의혹 전재수 장관, '사퇴' 승부수 던진 법적 셈법은?

  현직 장관이 뇌물수수 의혹 제기 직후 전격 사퇴하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기타 재산범죄2025. 12. 12

  

• 정성호 법무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검찰 소환 조사까지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고소/소송절차2025. 07. 20

  

• 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개선…기소 후 7일 뒤로 변경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개선해 공소제기 7일 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법무부는 "피

  #공소장2022. 08. 02

  

• 윤석열 당선인,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2차

  #법무부장관2022. 04. 13

  

• [로드무비] 새로운 해석 기다리는 헌법 제21조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경계가 사라져간다고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6)」에서 말했다. 소수의 쓰는 사람과 수천 배의 읽는 사람으로

  #더포스트2022. 01. 07

  

• 내년 대선 필수 요건은 법대 졸업장?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등 대권주자 모두 법대생

  약 8개월 남짓 남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최근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후

  #대권주자2021. 06. 29

  

• 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서울고검장 이성윤·서울지검장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4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6명의 고검장과 10명의 검사장 승진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를

  #검찰2021. 06. 04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文정부 작심 비판⋯윤석열 총장 "국민은 개돼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윤 총장은 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검찰 수

  #윤석열 검수완박 비판2021. 03. 03

  

• "계속 꽃길 걸을 수 있었지만⋯" 한동훈의 파격 인터뷰, 추미애 덕분에 징계 피할 듯

  "권력의 사냥개를 원했으면 날 쓰지 말았어야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15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자신이 당한 인사상 불이익(좌천)은 "조국

  #검사윤리강령2021. 02. 15

  

• 윤석열과 악연 깊던 3인⋯징계위에서 그들은 윤석열 편에 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해임'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 곳곳에서도 "예상 밖이다"라는 평가가

  #윤석열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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