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신설' 文정부 작심 비판⋯윤석열 총장 "국민은 개돼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윤 총장은 3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라면서 "사기꾼 소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거나 "(미국 역시)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내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과 같은 날 선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지난 2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한층 더 강한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며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실행력'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100개의 법을 만드는 만큼,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 확실히 메스를 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메스를 통해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는 기준이 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건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런 사건들은 국익을 걸고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본인의 주장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 수호'에 목적이 있지 않음은 강조했다.

그는 "검찰 것을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고까지 말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며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 '반부패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꼽았다.

윤 총장은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라며 "지난해 부산고‧지검에서 '수사는 소추에 복무한다'고 말한 적 있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와 유죄 판결, 처벌"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피해를 국민들이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것은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칙이라는 게 왜 생길까.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신고도 잘 못 한다. 힘 있는 놈한테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이 대목에서 해외 검찰 사례를 언급했다.

"2차 대전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가 급증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게 뉴욕주 맨해튼지검과 연방 뉴욕남부지검이었다. (중략)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박살을 냈다. 그 혜택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내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다."

윤 총장은 마지막으로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갖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번 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윤 총장은 이어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리스크를 줘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