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검찰 소환 조사까지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직접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충남 등 전국적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정 장관의 첫마디는 위로였다. 그는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과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피해 복구가 먼저”…검찰 소환도 ‘일시정지’

이날 회의의 핵심은 ‘민생 우선’ 조치였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얽매여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복구 지원단’을 즉시 구성해 현장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보험금부터 법률 자문까지…‘원스톱 법률지원’ 가동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법률 지원책도 즉각 가동됐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당장 주민들이 맞닥뜨릴 보험금 청구 문제부터 각종 행정 절차, 민사 소송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