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악연 깊던 3인⋯징계위에서 그들은 윤석열 편에 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해임'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 곳곳에서도 "예상 밖이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뒤엔 '3인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이완규 변호사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과거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맞은 지금, 윤석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왔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가장 의외였다. "가만히 있으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수도 있는 사람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깜짝' 변신이었다.

조남관 차장은 명실상부한 친(親)청와대, 친(親)추미애 인사로 평가받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요직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 파견돼 그 팀을 이끌었다. 이 TF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했다는 의혹을 파헤쳤고, TF가 끝난 직후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8월 인사 때는 선배들 다 제치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때부터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수식어가 심심치 않게 붙었었다. 게다가 그 직전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었다.

친노⋅친문 인사들과 인연이 두터워 그가 윤석열의 편을 들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던 그는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조 차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 뒤에도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던 대검 감찰부장을 역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남관 차장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에 복귀한 날, 출입문 앞에 나와 윤 총장을 맞이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은 윤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이었다. 그리고 그 의혹의 핵심 열쇠는 쥔 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대검찰청에서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였던 손 부장검사의 진술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손 부장검사는 철저하게 윤석열 편을 들었다. 16일 끝난 징계위 마지막까지 윤 총장에게 유리한 보고서와 진술을 쏟아냈다. 그가 제출한 의견서가 5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볼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손 부장검사의 장인어른은 친박 핵심으로 꼽혔던 김광림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3선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정책통이었던 김 전 의원이 속한 '친박' 계파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특검에 의해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 일로 인해 손 부장검사의 장인인 김 전 의원 역시 20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후 경북지사에 도전했지만, 이때도 '친박'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역시 고배를 마셨다. 윤석열 총장 때문에 장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이완규 변호사가 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행정법원으로부터 가구제 인용을 이끌었고, 징계위원회 대응도 도맡았다.

하지만 그 역시 윤석열 총장과 악연이 깊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후에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려 하자 이 변호사(당시 부천지청장)가 공개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에는 정권 교체의 공을 세운 윤석열의 승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었던 이 변호사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면서 사직서를 던졌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윤 총장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학술강연회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돼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끈 수사팀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자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위기에 몰리자 그의 곁에 섰다. 국내 최고 '직권남용 이론가'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징계위를 상대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윤 총장을 변론했다.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모두 직권남용의 법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나서 윤 총장을 방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