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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이었던 최서원 씨가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직권남용 유죄를 받은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김건희2025. 12. 02

  

• '최순실 저격수' 안민석, 9년 만에 2천만 원 배상 판결…'정의'는 '비방'이 됐다

  책임을 지우며 냉혹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성경 얘기하자"며 안가로 부른 김건희 여사…단순 만남인가, 또 다른 거래의 시작인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장윤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판례를 언급하며 "법률적 가족 관계

  #건진법사2025. 08. 18

  

• 정유라, ‘7억 원’ 안 갚아 검찰 송치…피해자 “모친 최순실 태블릿PC 담보로 빌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

  #7억원2025. 03. 21

  

• "동거설 퍼뜨렸다"며 전처 고소했다가…'불륜' 재확인 받은 김동성

  지난 2020년 10월, 김씨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

  #김동성2023. 02. 13

  

• 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 PC'…법원 "최서원 아닌 타인에게 반환 금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국정농단2022. 02. 21

  

• 4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

  #국정농단 방조2021. 09. 16

  

• 국내 최고 '뇌물 수사 전문가' 추락? 박영수 특검, 100억대 사기꾼에 뇌물 수수 의혹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면서다. 특히 민간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뇌물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뇌물2021. 07. 05

  

• 증인 250여명, 수사기록 22만쪽⋯모든 기록 갈아치울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라고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와 함께 앉았던 경험이 있다. 이 부회장 아버지인

  #불법승계2021. 03. 12

  

• 박근혜 수사한 검사의 추미애 장관 저격 "朴정부식 '인사 농단' 하지 마라"

  사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최순실)이 저지른 행동과 유사하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비판은 이복현 부장

  #법무부파견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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