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공무원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들은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아닌데 '직권남용' 처벌 되나

핵심은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송영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공범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박성재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요청을 듣고 부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 주범이 되고, 김 여사는 그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이었던 최서원 씨가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직권남용 유죄를 받은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대통령에게도 없는 수사 지휘 권한을 배우자가 행사한 셈"이라며 "박성재 전 장관을 매개로 한 직권남용 공범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 변호사는 "특검이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부가 사법적 운명 공동체라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 빈손인가 절반의 성공인가

채 상병 특검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송영훈 변호사는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실패한 수사"라고 혹평했다. 송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한 질책'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장윤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교회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에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