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사한 검사의 추미애 장관 저격 "朴정부식 '인사 농단' 하지 마라"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타를 날렸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현직 검사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최순실)이 저지른 행동과 유사하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비판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맹활약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었다. 그랬던 그가 현 정부의 법무부 행태를 국정농단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저희 청이 미제가 많다고 지적받았다"고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제(28일)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께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라고 말했다.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는 못지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세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고생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부족해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는데, 굳이 법무부로 데려가느냐는 지적이었다.

이복현 부장검사의 비판 핵심은 그 뒤에 나온다. 해당 검사를 데려가면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웃긴 건 검사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찰청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정상적인 '일선 검찰청 → 법무부' 인사이동이라면, 대검찰청 인사 담당 과장이 모를 수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파견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소속청과 상의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일 처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이번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한 인사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장관 직속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 그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전국의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올랐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내건 추미애 장관의 표리부동한 행태도 비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란 법무부 인적 구성에서 검사들을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검사들로 채워지던 법무부 핵심 보직은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원칙에 역행하듯 현직 검사를 법무부로 데려갔으니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느냐"며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