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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만 하는 학원"며 비방한 옆 학원 원장,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내용증명40분 전

  

•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사기/공갈한 시간 전

  

• 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15년 전 생긴 억울한 빚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3억원 채무의 연대보증

  #개인파산 소득5시간 전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격락손해9시간 전

  

• 상간소송 이겼더니 “가정폭력범” 보복 고소…군인인데 어떡하죠?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무고죄2026. 07. 21

  

• 상대방 과실 100% 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를 신청했다면?

  상대방 과실 100%의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 직후 가해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시인하며 사과하고 대인·대물 접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병원 진료를 받

  #교통사고 후유증2026. 07. 20

  

• 술 취해 남의 차에서 잤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이 죄'까지 추가되면 처벌 무거워지나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

  #음주 실수2026. 07. 20

  

•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 가해자는 중환자실에 있는데…도로 위 사망사고, 유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도로 유지관리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 가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어 경찰 조사는 기약이 없다. 사고 순간을 담은 CC

  #교통사고 사망2026. 07. 14

  

• 상사 차별에 항의하다 차 앞 가로막았는데… 처벌될까요?

  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그는 상사가 퇴근하려 하자 주차장에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행동이 자칫 형사

  #감금죄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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