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에서 잤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이 죄'까지 추가되면 처벌 무거워지나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의 현금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상황. A씨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자칫 절도 혐의에 더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만취 후 낯선 차에서 기상…상황 파악하려다 CCTV에 포착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던 남의 차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이곳이 어디인지,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트렁크를 열어 보는 등 차 안을 뒤졌다. 하지만 차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의 행동이 CCTV에 찍혔고, 차주가 차에 있던 소액의 현금이 없어졌다고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안 훔쳤다" vs "돈 없어졌다"…'절도죄' 두고 엇갈린 전망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절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을 경계했다.

훔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트렁크를 열어 보는 등 차 안을 뒤진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 역시 "차주를 찾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어보는 이상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이 없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짜 위험은 '자동차수색죄'…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

일부 변호사들은 절도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숨은 혐의'를 경고했다. 바로 '자동차수색죄'다.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는 "차 안을 뒤진 행위가 자동차수색죄로 의율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짚었다.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사람의 자동차 등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 변호사는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동차수색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혐의 벗으려면 '일관된 진술'과 '차주와 합의'가 중요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차량 내부를 확인한 이유가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차주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차주와 사라진 소액이나 위자료로 일정 금액을 배상해 주고 합의하시는 것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원재 변호사도 "차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면서 없어진 소액 현금을 보상하는 도의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혐의가 얽혀 있고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공통적으로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