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일부 부위만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최근, A씨는 정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차량 점검 결과, 딜러가 설명하지 않았던 ‘트렁크 리드 전체 교환’, ‘뒷범퍼 교환’, ‘차량 하부 사고 흔적’ 등이 발견된 것이다.

신차로 알고 구매한 차가 사실상 ‘사고차’였다는 사실에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딜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안내했다면 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딜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사기죄로 처벌까지 할 수 있을까?

'신차' 계약했는데 '사고차' 인도…딜러의 '고지의무 위반'

변호사들은 딜러가 차량의 중대한 수리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수리 내역처럼 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딜러가 C필러 등 일부 교체만 고지하고 트렁크리드 전체 교환, 뒷범퍼 교환 등을 누락한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급했을 가격과 실제 지급한 가격의 차액, 즉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을 배상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계약 해제(환불) 및 전액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는 신차 인도 전 발생한 하자 및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짚었다.

'알고도 속였다' 입증하면 사기죄…관건은 '딜러의 고의'

형사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딜러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입증이 민사 책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형사에서는 판매자의 기망 의사, 차량 상태에 대한 인식,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수리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판매 당시부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 설명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민사보다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형사 고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고의적으로 하자 있는 차량임을 속이고 공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대응의 첫걸음은 '객관적 증거 확보'

결국 민사 소송이든 형사 고소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서비스센터의 점검 결과와 딜러의 설명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서비스센터 정비소견서, 사진, PDI·출고 전 수리내역, 딜러 고지 문자·녹취, 차량 감정서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리이력 공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도 “판매사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비슷한 절차를 제시했다.

이처럼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차량 가치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