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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는 주거비 낮추고 집주인은 고정수익…‘전월세 안심신탁’ 세부안 윤곽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20

  

• 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서였다

  #가정폭력2026. 08. 20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경매2026. 08. 07

  

• 91세 어머니 사망 한 달 전, 남동생이 내 집에 6천만원 근저당…말소 될까?

  20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에 남동생이 몰래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심지어 91세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06

  

• 지인 험담하는 음성채팅, 녹음해줬다가 '비밀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음성채팅 앱의 한 공개 보이스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를 겨냥한 심한 험담을 들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인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

  #고소/소송절차2026. 08. 04

  

• "하이닉스 사줄게" 빚 있는 부모의 부탁…명의 도용할까 두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20대 청년 A씨는 최근 부모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빚이 있는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명의도용2026. 07. 28

  

• 개인회생 들어간 세입자라고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돈 받아낼 방법 있을까?

  개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 아직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성실히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월세가 몇 차례 밀리자 집주인은 아직 계약

  #개인회생2026. 07. 24

  

•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A씨 역시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

  #IT/개인정보2026. 07. 13

  

•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애매한' 사진, 아청물일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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