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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꼼수 부린 편의점주... 종합소득세 기록 없는 알바생 구제책은?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고소/소송절차한 시간 전

  

• "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메신저3시간 전

  

• 8m 아래 추락해 턱뼈 부러졌는데 "음주측정 거부" 기소⋯ 법원 "무죄"

  운전 중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턱뼈가 골절되는 중

  #고소/소송절차5시간 전

  

• "1만원 시술에 17만원" 항의하자 "각서 써라" 되려 협박한 치과

  1만 원이면 될 치료에 16배가 넘는 17만 원을 청구한 치과. 환자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되레 "악의적 영업방해"라며 형사고소를 언급하고, 치료를 볼모로 '민원

  #각서 무효5시간 전

  

• '대질신문 거부' 변호사들도 엇갈린 답변, 진실은?

  "현관에 발을 들였다"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주장만 남은 주거침입 사건.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질신문'을 통보했다. 고소인은 변호

  #고소/소송절차6시간 전

  

• “찍지 마세요” 애원 무시, 거부 장면만 도려낸 잔혹한 기록

  “제발 찍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간곡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거부 장면만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회사의 만행이 드

  #IT/개인정보2026. 05. 04

  

• 청주서 부산까지 내몰린 산모… 태아 죽음 뒤엔 '법적 책임' 굴레가 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미숙아2026. 05. 04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경기남부경찰청2026. 04. 30

  

• '주사 거부'했더니 짓눌려…정신병원의 두 얼굴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손해배상2026. 04. 30

  

• "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강간죄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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