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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신호 오류 알고도 보고 안 한 직원들, 유죄까지 7년

  매일 수많은 시민이 믿고 타는 지하철이 앞차를 들이받는 흉기로 돌변했다. 2014년 5월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이야기다.

  #교통사고/도주2026. 06. 01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5년 간병은 엄마 몫, 딸 유산은 아빠도 절반?…법의 잣대

  혈액암 투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

  #가사 일반2026. 05. 19

  

• 위고비 부작용 피해, 의사 책임은? 환자가 알아야 할 법적 구제법

  국내 도입 직후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이른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달콤한 효과 이면에는 결코 무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음료 몇 잔에 400만원 요구…'합의금 장사'의 덫에 걸린 알바생

  친구에게 아이스티 몇 잔을 건넸다가 횡령범으로 몰린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이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4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장은 '

  #고소/소송절차2026. 02. 27

  

• '대출OK' 광고 믿었는데…'말 바꾼' 부동산, 내 돈 3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는 온라인 광고만 믿고 가계약금 300여만원을 보냈다가, 중개사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로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계약금2026. 02. 06

  

• "병상 없다" 5곳 거절에 구급차 출산... 단순 병상 부족은 진료거부 위법

  2026년 2월 2일 오전 8시 23분경,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씨의 양수가 터졌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구급차출산2026. 02. 04

  

•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응급실 의사들을 얼어붙게 만든 10억 배상 '그 판결'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거부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선의로 환자를 받아 수술해도 결과가 나쁘면

  #손해배상2025. 12. 18

  

•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1]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조민경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약사들이 겪는 법적 고충에 명

  #법무법인 도아2025. 12. 01

  

• 치료비 미리 냈는데 폐업?…환자 내팽개친 치과 원장이 어긴 '의료법'의 무게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이 수십억 원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다. 피해자만 4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황당한 건 원

  #사기/공갈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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