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횟수 부풀리고, 수술 사진은 블로그 홍보용으로…이 치과, 처벌 가능할까?

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닌 치과가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홍보에 이용한 정황을 발견했다.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타내는가 하면,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과 사적인 이야기까지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A씨는 치과를 상대로 경찰 신고와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씨는 이 치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지도 않은 수술, 부풀려진 내원일…진료기록에 '가짜'가 가득했다

A씨가 주장하는 치과의 불법 행위 의혹은 여러 가지다.

실제 내원일수를 6차례 부풀리고, 한 번 한 수술을 사흘에 걸쳐 나눠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A수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받은 뒤, 진료기록에는 B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공단에 이중으로 비용을 타냈다. 이런 식의 허위 청구가 2~3회 더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내원 일수를 부풀리고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해 공단 지원금을 타낸 행위는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 역시 "방문하지도 않은 날짜를 만들어내고 수술 횟수나 종류를 허위로 기록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후 급여청구, 미실시 행위 청구는 전형적인 거짓청구 유형"이라며 "실제와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동의한 적 없는 내 사진이 '성공 후기'로…블로그에 올라온 사생활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 없이 2차례나 올라왔고, 하지도 않은 말들이 마치 실제 후기처럼 적혀 있었다. A씨는 계속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블로그에는 "편해졌다", "행복해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이 담겼다.

진료 중 나눈 사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홍보물로 둔갑해 있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여러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변호사들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과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적인 내용을 블로그 홍보에 사용했다면 별도 쟁점"이라며 "의료인의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인격권 침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환자의 사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블로그 홍보물로 무단 게시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라며 "환자가 하지 않은 말을 실제 후기처럼 작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전종득 변호사는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와 의료법상 정보누설 문제가 성립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증거부터 확보해야"…경찰 고소와 공단 신고, 어떻게 진행하나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에 앞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섣불리 신고만 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상대가 차트 수정이나 게시물 삭제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 사본, 결제내역, 블로그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블로그 게시물 전체 캡처(URL, 게시일 포함)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본인 진료내역 등이 꼽혔다.

증거가 확보되면 여러 창구를 통해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경찰서에는 사기·의료기록 허위작성·개인정보 및 비밀침해 취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는 허위청구 의심 민원으로, 보건소에는 의료법 위반 민원으로 각각 제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