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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오빠 걱정이 너무 많아" 1억 삼킨 '코인 연애적금'…보이스피싱보다 구제 어려운 이유

  평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은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철저한 대본이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

  #로맨스 스캠2026. 03. 19

  

• PC방 알바생 몰카, 경찰 “죄 안돼”…정말 처벌 못하나?

  PC방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신체를 몰래 촬영당한 아르바이트생.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선 다른 여성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 "하반신 시체 37건" 가짜뉴스 유튜버 대보짱, 처벌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이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주장한 내

  #IT/개인정보2026. 03. 06

  

• "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96만 유튜버 검찰행…법조계가 예상한 실제 처벌 수위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구독자 96만 명의 대형 유튜버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

  #대보짱2026. 03. 06

  

• “망치 부서지도록 25번” 딸 죽인 친부 징역 18년… ‘자수 감형’ 이대로 괜찮나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

  #고소/소송절차2026. 02. 11

  

• 주차장 음주, 차단기 앞 멈췄어도 '면허취소' 날벼락

  "도로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면허취소라니요." 새벽 3시, 상가 주차장 2층에서 1층 출구 차단기 앞까지 운전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된 운전자 A씨

  #면허취소2026. 02. 05

  

• 왜 하필 '노모자이크 시신'이었나…설악산이 "구조비 청구" 대신 충격 요법 쓴 법적 속사정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고판 사진이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2023년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 출입금지

  #설악산2026. 02. 03

  

• '신호수 없는' 공사현장 사고, '네 탓'이라는 경찰…김경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반박

  4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갓길에서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으로 진입했지만, 그를 막는 안전요원이나 출입금지 표지판은 어디에도

  #고소/소송절차2026. 01. 19

  

• 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말투가 어눌한 게 딱 중국인이다.", "이름 한자가 화교들이 쓰는 거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안성재 셰프를 향해 쏟아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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