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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라더니…숨은 하자 아파트, 복비부터 깎으면 '역소송' 당합니다

  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수에서 제하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역공당할 수 있다"며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500만원 깎아줄게, 250만원은 나에게'...수상한 부동산 실장님의 정체

  반인 250만 원을 따로 요구한 행위 역시 위법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

  #가계약금 반환2026. 06. 15

  

• "아들 이사 온다더니"…집주인 말 바꿈에 2% 대출 허공에

  대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이자 차액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등이다. 다만,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이 있다.

  #계약갱신2026. 05. 26

  

• "천만원 더" 말 바꾼 집주인, 문자 한 통에 '200만원' 물어줄 판

  기 책임은 집주인에게…'복비' 낼 필요 없다 A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인 '중개보수(복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인

  #가계약금2026. 05. 12

  

• 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잔금 지급이 지연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08

  

• "결로일 뿐"이라더니 입주 5일 만에 '물폭탄'… 계약서의 배신

  이 경우 중개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중개보수 반환을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업무정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4

  

• 계약서 쓰고 '단순 변심'…중개수수료 떼일 위기, 법의 답은?

  과실로 계약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계약이 '성립'된 순

  #계약 파기2025. 12. 18

  

• “곰팡이 핀 새 아파트의 배신”…500만원 계약금 날릴 판

  할 의무가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심 변호사는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중개인의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16

  

•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수수료 7,000만 원’을 붙여 거래한 중개업자…과연 무사할까?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면 무효가 된다”고 짚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의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

  #부동산매매 수수료2023. 07. 27

  

•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데…체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뿐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인하된다. 이에 많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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