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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노동/인사2026. 07. 20

  

• 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유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공휴일2026. 07. 16

  

•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2026. 07. 15

  

• 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양육권분쟁2026. 07. 13

  

• 제헌절, 18년 만에 법정공휴일 복원… 대체공휴일 적용 및 수당 지급 기준은?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공휴일복원2026. 07. 08

  

• 밥상 엎는 '가정폭력 남편' 피해 이혼 결심...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사전처분2026. 07. 08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통상임금 산정과 미지급 대응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노동/인사2026. 07. 03

  

• 내 집 앞 유일한 길, 15톤 트럭에 막혀...공사 차량 통행금지 가능할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존 출입로가 사라지고, 유일한 대체 도로마저 15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와 겹치게 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가로주택정

  #가로주택정비사업2026. 07. 01

  

• '재산 각자 관리' 선언한 남편, 10배 자산가 신부의 고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가사 일반2026. 06. 25

  

• 집주인이 죽었다, 내 전세금 2억은 '유령 법인'에 갇혔다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1인 법인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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