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유일한 길, 15톤 트럭에 막혀...공사 차량 통행금지 가능할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존 출입로가 사라지고, 유일한 대체 도로마저 15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와 겹치게 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주택 인근에서 시작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주 출입로를 잃게 됐다.

A씨에겐 일상적 통행권은 물론, 응급차량의 긴급 접근마저 위태로운 상황.

재개발 공사차량에 통행권 위협받을 때 해법이 있을까?

유일한 통행로가 공사판으로… 응급차는 어디로?

조합 측은 공사차량 진입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서조차 ‘도로공간 협소로 외부 차량대기 공간 확보가 불가하여 내부 대기공간과 신호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A씨의 차량이나 구급차 등 응급차량이 공사 차량과 동시에 지나가는 것(교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셈이다.

A씨는 공사 차량이 회전하거나 후진,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행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이다.

전면 통행금지는 무리수… ‘구간·행위’ 특정 필요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공사 차량 통행금지’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통행권을 지킬 더 정교한 법적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특정 구간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통행방해금지 예비청구’ 또는 ‘가처분’이다.

남희수 변호사는 “전면 금지보다 진출입구 전면, 회전영향구간의 정차, 대기, 후진, 재조정으로 통행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말라는 제한형 청구가 더 설득력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철 변호사는 “‘통행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말라’는 식의 표현은 향후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위반 여부를 특정하기 모호하여 간접강제 결정 등을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원 설득은 어떻게?...조합의 시뮬레이션 신봉은 금물

그렇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선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조합이 제시한 ‘공사차량 진입 가능’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진열 변호사는 “조합자료는 통상 ‘공사차량 진입 가능’을 목표로 작성되어, 외부도로 점유범위·동시통행(원고차량/응급차량)·대기행태(외부정차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조합의 자료가 아닌, 통행권 침해를 증명할 ‘우리만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준용 변호사는 “교통기술사의 회전궤적 검토도나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응급차량의 물리적 통과 불가 상황을 증명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