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 국회 출입검색 결과입니다.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성형수술비 환불해달랬더니 '보험사기' 경찰 출석 요구…어떻게 된 일일까?

  미용 성형수술을 받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던 A씨. 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

  #도수치료 실비2026. 07. 16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어떤 처벌 받으면 금배지 날아갈까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2026. 07. 16

  

• '삼계탕' 안 해줬다고 그릇 던지는 친오빠…가정폭력 처벌될까?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가정폭력2026. 07. 14

  

• 결혼 9개월 만에 폭행·거짓말 후 이별 통보, 상대방 유책 기록 남길 수 있나

  결혼식까지 올리고 9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A씨.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인 B씨의 폭행과 거짓말, 일방적인 관계 종료 통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사실혼 파기2026. 07. 07

  

• 3년 전 "대마초 했다" 녹취로 협박…결백해도 처벌될 수 있나?

  A씨는 3년 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장난으로 했던 '대마초를 피웠다'는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 지인이 당시 대화 녹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

  #공갈미수2026. 07. 07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장윤기 수사 경찰, 구속영장 일정부터 자취방 비번까지…'경찰관 부친'에 공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체포해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 핵심 수사 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에게 공유한 정황이 드

  #공무상비밀누설2026. 07. 06

  

• "피임약 거절하더니…" 하룻밤의 덫, 국제 공갈로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IT/개인정보2026. 07. 03

  

• 옆집 CCTV가 내 집 비번 훔쳐본다?...방범 vs 사생활 침해, 판단 기준은 '이것'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cctv2026.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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