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유령도시' 되는 혁신도시… 이광재 "해법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말마다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지방 대학 살리기'가 지목됐다.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화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광재 의원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되고, 문화생활이나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과 공직자들만으로는 혁신경제가 안 일어난다"며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식과 기술이 미래 산업 만든다"… 공공기관과 대학의 결합

이광재 의원이 꺼낸 돌파구는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의 연동이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스탠퍼드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텍사스 오스틴이 좋은 대학과 삼성의 결합으로 세계적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광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대학교에 세계적인 연기금 관련 계약학과를 만들고 연구소를 두면 윈윈이 일어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네덜란드의 인구 4만 명 소도시 바헤닝언이 농과대학과 합쳐져 70조 원 규모의 식품 회사를 배출한 사례도 언급했다.

부산의 경우에도 비어있는 부경대학교 캠퍼스를 금융단지와 결합해 숙소와 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 문제다. 이광재 의원은 메가성장특구 조성 시 "교육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대전 카이스트(KAIST) 부지를 언급하며 "만약 카이스트 부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만들고 국제학교를 넣어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우수한 연구자와 교수진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이 다른 지역의 이전 기관을 탐내며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산은 기계공업과 해양 산업, 전남은 반도체와 에너지 등 각자의 지역 살길을 찾고 그에 맞는 공공기관과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은 행정 중심 '워싱턴', 서울은 금융 중심 '뉴욕'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된 LH 분할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광재 의원은 "개발 부서와 주택 공급 부서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기능이 섞여 있다 보니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말썽이 생겨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세종시와 대전 정도가 우리나라의 워싱턴이 되고, 서울은 뉴욕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61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비어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약 7만 평)의 고도제한을 풀고 용산과 연계해 서울을 세계적인 국제금융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과 실제 집행하며 트레이드를 일으키는 사적 금융기관이 꼭 같은 곳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광재 의원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미중 패권 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시기"라며 "초과 세수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은 사람과 기술, 특히 교육과 반도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