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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비둘기 급식이 부른 새똥 재앙…차주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먹이 주기 금지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노형동2025. 09. 23

  

• 성산일출봉 뒤흔든 치파오 군무, 처벌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

  벌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해법의 열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쥐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성산일출봉2025. 09. 17

  

• 비 온다고 공용 정자 점령한 캠핑족, 단순 얌체짓 아닌 범죄입니다

  다. 정해진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상복구 비용 등 민

  #손해배상2025. 09. 03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42)] 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유권 확인 사건에서는 ① 원고 맹진사, ② 피고 이춘풍을 적고, ③ 청구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소재 가옥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소장2023. 02. 15

  

• 1만 그루 밀었다…세계자연유산 '제주 허파' 구멍 낸 이유는 단 하나 '돈'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이다.

  #문화재보호법2022. 08. 24

  

• 수수료 3000원 받고…초등생에게 담배 사다 준 건 40대 남성이었다

  파악됐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담배2022. 08. 03

  

• '출입금지' 쓰여있는데도, 기어코 백록담 들어간 12명…3명은 도주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으로 들어간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50~60대 탐방객 9명이 한라산 백록담 분

  #입산금지2022. 06. 10

  

• 축구장 8개 면적을…'제주 역대 최대' 산림 훼손 50대 남성, 결국 구속

  81㎡(약 1만 8174평)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훼손했다. A씨를 붙잡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제주도 내 산지 훼손

  #산림2022. 04. 28

  

• 흑돼지가 아니라 백돼지라니…'SNS 맛집'에 또 속았다

  . 그중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곳도 있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맛집2022.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