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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년' 70% 시대 열렸지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은 안갯속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일터로 나가는 고용 시대가 도래했다. 정년 연장 입법은 노사 갈등과 법리 차이로 중단된 상태다. 법정 상향과 재고용 방

  #고령자고용률2026. 02. 06

  

• "51세부터 10년간 임금 삭감"...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무효 판결

  만 51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퇴직까지 무려 10년간 임금을 삭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1심에서는 '적법'하다는

  #고령자고용법2025. 12. 09

  

• "65세 정년연장 백지화 아냐"…정부, '단계적 연장' 논의 집중

  았는데, 막막합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김모 씨의 깊은 한숨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현실을

  #기업법무2025. 11. 24

  

• 10년 잠적 남편에게 13억 재산 뺏길라 '유언장'만 믿다 2억7천만원 날릴 판

  줄 수 없다며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의 사연이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년 퇴직을 5년 앞둔 50대 공무원 A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3억 원의

  #상속2025. 09. 12

  

• 같은 날 퇴직했는데 왜 나만 못 받나요? 법원 "차별 맞다"

  년 12월 31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에서 1962년생 직원들이 60세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났다. 같은 날, 같은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이었지만 이들을

  #고소/소송절차2025. 08. 25

  

• 가족 모두 올인한 식당 사업, 남편 폭력에 산산조각…"이혼 가능할까"

  정년 퇴직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족 식당이 잘되자 가족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남편의 독선적 태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급기야 성인 아들을 집게

  #가사 일반2025. 08. 18

  

• 수업 시간에 무단이탈하려는 고등학생 팔 붙잡은 게 ‘아동학대’라고?

  정년퇴직은 한 달 앞둔 여교사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고교 2학년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A씨가 그의 팔을 살짝 잡고

  #정년2023. 08. 01

  

•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지인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 년 전 사회초년병 시절에 회사 선임자였던 B씨의 안부가 너무 궁금하다. 회사 정년 퇴임 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B씨가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

  #생사확인2023. 05. 18

  

• 데뷔할 수 있었던 '프듀' 피해 연습생 5명⋯1인당 최소 4억 배상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피해 구제의 시작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순위조작2020. 11.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든 직원 중에서 재산이 있다고 소문난 분, 머지않아 정년 퇴직하여 사법서사(법무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면직대상자로 정해졌다. 그

  #1980년 해직자 보상법2019.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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