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백지화 아냐"…정부, '단계적 연장' 논의 집중

"퇴직까지 5년 남았는데, 막막합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김모 씨의 깊은 한숨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현실을 대변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춰져 65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이 정년 연장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연내 입법 방침에 대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핵심은 '정년 연장 + 재고용'...임금체계 개편도 뜨거운 감자

김 의원이 밝힌 민주당 특위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바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의 결합이다.

그는 "소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 방식으로 정년 플러스 재고용을 결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년 연장 나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출발하면서 정년 연장 플러스 재고용, 이런 방식을 찾는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엔 "상생 방안 마련할 것"

정년 연장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초 언론 조사에서 청년들의 80% 정도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며 세대 간 갈등보다는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청년TF를 출범시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문제 등을 포함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관건... "조금씩 양보해야"

김 의원은 정년 연장 입법의 성공 열쇠로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그는 "정부에서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노동계 측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정년 연장과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씩 양보하고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12개가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 특위의 논의 결과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