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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무혐의 받았는데, 조사도 안 한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경찰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026. 07. 16

  

• 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교부금2026. 07. 15

  

• 10년간 내 돈으로 낸 보험, 헤어진 연인이 “내 것”이라는데…가져올 방법은?

  약자 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해 주기로 동의(약정)했던 문자 메시지,

  #보험 명의이전2026. 07. 14

  

• '시누이만 5명' 시댁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도 집도 뺏길까요?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

  #이혼2026. 07. 14

  

•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공짜 도로' 된 내 땅, 보상받을 수 있나?

  간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 온 A씨의 땅 일부가 공용 통행로로 쓰이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9

  

• "단순 방치"라던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홈캠 4800개 '소리'가 살인죄 밝혀냈다

  사건의 실체는 친모의 잔혹한 살인으로 뒤집혔다.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해든이 사건 담당검사)는 이 사건

  #아동학대2026. 07. 09

  

• 정몽규 축협회장의 '홍명보 선임' 위법성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왜 2년째 멈췄나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개입하고

  #노동/인사2026. 06. 29

  

• 아파트 ‘줍줍’ 가계약의 덫, 400만원이 5천만원 되나?

  10%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곧 책임이라는 시공사와, 정식 서류도 안 낸 가계약이라는 소비자. 법률 전문가들은 광고 문자를 통한 유

  #가계약2026. 06. 23

  

• 20년 결혼생활에 정 떨어진 50대 아내…공무원 남편 연금도 나눌 수 있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거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잦은 마찰로 식어버린 애정, "코 고는 소리마저 견디기 힘들어" A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공무원연금분할2026. 06. 22

  

• 당근서 물건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대법 "몰랐다면 책임 없다"

  당근마켓에서 홍콩 달러를 팔고 477만 원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 생면부지의 인물로부터 '내 돈 돌려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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