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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까지 꼬박 받으면서…정육코너 수익 2억 9700만원 빼돌린 마트 대표

  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스승의 날 카네이션 돌려보냈더니 민원 16건…'교수 학부모'에게 법원이 내린 판단

  학부모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50시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전주교

  #교권보호2026. 05. 08

  

• “난 조폭, 신고해봐라” 세부서 한국인 집단폭행… ‘속인주의’ 원칙에 국내 처벌 불가피

  을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과거 청주지법 제천지원이나 전주지법 등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

  #국제공조2026. 04. 03

  

• 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 반전…재개발 조합장 살린 마법의 단어 '대의원회 의결'

  엄벌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5만원 비트코인으로 산 성인 영상, '구속'의 덫 되나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여부"라고 핵심을 짚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전주지법 판례를 인용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

  #AVMOV2026. 03. 03

  

• "승진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던 사무관, 결국 파면 직행?…법원 "음주측정 거부 적법"

  못되었으니 그 이후의 측정 거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7일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 "수리비 안 해줘서?" 관악구 3인 살해 피자가게 사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합88 판결). 형사재판과 별개로 유족들의 민사상 손

  #고소/소송절차2026. 01. 12

  

• "합의금 줬는데 징역형?"... 내 인생 바꿀 '합의서' 한 장의 치명적 함정

  원한다고 밝히는 바람에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전주지법 2022노1279). 법원이 말하는 '진정한 합의'의 조건 위 사실관계

  #양형기준2025. 12. 26

  

• "1,050원 과자 먹었다가 실직 위기"... 2년 만에 벗은 절도범 누명

  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초코파이 하나에 전과자 될 뻔…1심 유죄 판결, 2심서 뒤집혔다

  되면 보안 업무 종사 자격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였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절도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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