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비트코인으로 산 성인 영상, '구속'의 덫 되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서 가상화폐 5만 원을 결제하고 BJ 영상을 내려받은 한 이용자가 경찰 압수수색 공포에 휩싸였다.

불안감에 휴대전화 '공장초기화'까지 고민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만류했다.

"공장초기화는 구속 지름길"…증거 삭제는 절대 금물

최근 경찰이 AVMOV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자,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지난 9월 5만 원어치 가상화폐로 성인 BJ 영상 3개를 다운로드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핸드폰을 공장초기화하는 게 맞느냐"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사이트 운영자를 넘어 유료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거 삭제 시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공장초기화는 증거 인멸 행위이며, 이는 구속 사유 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조민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설)와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 역시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섣부른 조치를 만류했다. 불안감에 기댄 삭제 시도가 오히려 범죄 혐의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수사와 재판에서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성인물' vs '불법 복제물'…한 끗 차이로 갈리는 운명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해당 영상의 법적 성격에 달려 있다. 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아청물·성착취물이 아닌 성인 BJ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면 수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매 이력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성인 영상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BJ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된 '복제물'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조민성 변호사는 "문제는 '성인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실제로 불법촬영물·성착취물·아청물인지 여부"라고 핵심을 짚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전주지법 판례를 인용하며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형 참작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본인이 합법 성인물이라 믿었더라도, 법의 잣대 앞에서는 불법 촬영물 소지범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셈이다.

61만 건 기록 확보…유료 결제가 '고의성' 입증의 족쇄

상황은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AVMOV 핵심 서버를 압수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언제·어떤 영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료 결제 행위가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 시청이나 무료 다운로드와 달리, 가상화폐까지 동원해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소유하려 했다는 '고의'를 명백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진채 변호사(법률사무소 가호)는 "유료 결제 자체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 앞에서 '실수였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영상을 샀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삭제하지 마라. 공장초기화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된다.

둘째, '성인물'이라는 믿음은 방패가 아니다. 동의 없이 유출된 복제물이면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결제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결제 내역은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