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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2026. 07. 13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지수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보호관찰 5년 명령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포착한 보호관찰소의 밀착 감시가 추가 강력 범죄를 막아낸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누범 가중 요건이 겹쳐 무거운 실형이 예상된다. 실형

  #누범가중2026. 06. 26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끝나지 않는다. 출소 이후를 겨냥한 보안처분이 형량 뒤에 따라붙는다.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

  #김길태2026. 06. 24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디스코팡팡2026. 06. 24

  

• 헤어진 여친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도 '전자발찌' 안 찬다?…국가배상 항소심은

  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하지만 '전자발찌'는 기각된 이유 A씨는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몽키스패너2026. 06. 16

  

• 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한 디스코팡팡 DJ… 1심 징역 10년 선고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 범행 당시 주범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인해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법정 안의 2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CCTV 안 보이는 진열대 뒤로 와" 12세 단골 소녀 노린 동네 슈퍼 아저씨

  메시지는 "이런 애가 있어요"였다. 법원의 심판… 징역 4년 6개월, 그러나 '전자발찌'는 피했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 생활비 불만·발 밟은 이유로 연인 찔러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가중

  기각…5년간 보호관찰 명령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항소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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