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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 녹화 좀 해줘" 부탁했다가 저작권법 걸렸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던 A씨는 개인적으로 복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강의를 녹화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일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거

  #기소유예3시간 전

  

• 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처벌, 2026 정부 추진안 어디까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

  #소년범죄/학교폭력3시간 전

  

• 출소한 중고거래 사기꾼 피 말리는 합법적 추적법…감방 살았으니 끝? 천만에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중고거래 사기꾼을 상대로 "끝까지 가보자"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피해자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사기6시간 전

  

• "사장님 옆엔 예쁜 직원이" 점심 자리 발언에 감봉 처분…법원 "성희롱, 감봉 정당"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감봉 처분으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 A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성폭력/강제추행 등10시간 전

  

• 최태원 9440억은 약과? 감정가만 8조 스마일게이트 이혼…역대급 재산분할 터질까

  9440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게 된 재산분할액이다. 다음 이혼소송에서 다뤄질 재산은 이보다 훨씬 크다. 스마일게이

  #권혁빈2026. 07. 28

  

• 미성년 검색한 '야동코리아' 이용자, 처벌 가능성 있어 불안...경찰 연락 올까?

  불법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를 이용한 A씨. 그는 유료 결제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은 없어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성년'으로 오인될 만한

  #디지털 성범죄2026. 07. 28

  

•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고 경찰서 오라는데… 고소장부터 보자고 해도 될까?

  최근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A씨의 집 IP 주소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2026. 07. 28

  

• 삼전 주식에 관심있는 우리 아이, 계좌에 3000만원 넣어줬는데…'증여세 폭탄' 맞을까?

  자녀를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A씨. 최근 아이가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보이자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

  #삼성전자2026. 07. 28

  

• 삼전닉스·ETF 투자해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사망 후 전부 미성년 딸에게 줘도 될까?

  최근 남편 A씨는 아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아내가 남긴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은 약 9억원대였다. A씨는 아내

  #ETF2026. 07. 28

  

• 자는데 성폭행·불법촬영 한 남친, 고소했더니 "왜 계속 사귀었냐"는 검찰의 질문

  A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동의 없이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B씨 스스로 범

  #교제폭력202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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