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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2 자녀 진술만 믿고 담임 교체·고소한 학부모…2심 “교권 침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교권침해2026. 07. 20

  

• 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공무원시험2026. 07. 20

  

• 게임 중독 아내의 살인 협박·허위 신고…남편, 이혼·양육권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

  4살 딸을 홀로 키우며 야간 배송 일을 하는 30대 가장이 게임 중독 아내의 살해 협박과 허위 신고라는 악몽을 겪은 뒤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나섰다. 이혼 청

  #악의의유기2026. 07. 20

  

• 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양육권2026. 07. 17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교권보호위원회2026. 07. 15

  

• 서희원 1200억 유산, 구준엽 몫은 대만서 3분의 1⋯한국 상속법과 비교해보니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

  #구준엽2026. 07. 15

  

• "남편 아닌 그 남자"⋯'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재판서 아내가 폭로한 참혹한 그날

  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구 캐리어2026. 07. 15

  

• 두집살이 아버지의 수십억 유산,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사실혼2026. 07. 14

  

• '시누이만 5명' 시댁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도 집도 뺏길까요?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A씨. 아이가 있어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A씨가 시누이

  #이혼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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