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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사생활 저격 어디까지 허용될까…MC몽 '김민종 폭로'가 불러올 법적 파장

  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 김민종을 불법도박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MC몽은 지

  #MC몽2026. 05. 19

  

• 퇴사했더니 “빈집 월세 내라”…퇴직금은 감감무소식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노동/인사2026. 05. 19

  

• 위조 서류에 무단 해제된 임차권등기…HUG, 피해 세입자에 책임 묻나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8

  

• 직원복지 성형의 덫, 퇴사하면 1600만원 물어내라?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성형 수술을 빌미로 1년 넘게 퇴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1600만 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병원의 계약서가 도마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지인·연인 몰카로 40억 챙긴 'AVMOV'…해외 도피하던 운영진 2명 결국 수갑 찼다

  가족과 연인의 은밀한 일상을 몰래 찍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결국 해외 도피를 접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

  #AVMOV2026. 05. 11

  

• 월세 9천만 원 밀려 쫓겨날 판인데…1년 치 PT권 팔아치운 헬스장 업주의 최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손님들에게 장기 헬스장 회원권을 팔아 돈을 가로챈 헬스장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회사 일에 전과자 될 위기…'독박' 쓴 직장인의 반격 카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회사 사업장에서 불법 게임기가 적발됐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총괄 부장에게 돌아왔다. 입사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지만, 수사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선배는 놀고 신입은 죽음으로'…명백한 인재, 법적 대응은?

  부산 신항의 한 업체에서 입사 두 달 반 된 신입사원이 변전실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원래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놀고 있어 신입이

  #감전사고2026. 05. 07

  

• 시키는 대로 코딩했을 뿐인데…도박방조범 몰린 개발자의 항변

  선불전자지급업체 개발자가 회사의 불법 도박 연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불법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IT/개인정보2026. 04. 28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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