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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입법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

  #산모3시간 전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벌어진 사건이 반의사불벌 등을 이유로 종결된 과거 사례는, 바로 이 지점을 바꾼 입법 배경이 됐다. 수치로도 변화가 드러난다. 여성신문이 수사·재판 통계를 분석

  #스토킹2026. 07. 10

  

• 오늘부터 가짜뉴스 10억 과징금…'사이버 렉카' 잡을까, 표현의 자유 잡을까

  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유저·청년 세대 위축 불가피… 재입법 수준의 보완 필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

  #가짜뉴스2026. 07. 07

  

• 집 떠안았는데 피해자 아니라니…'셀프낙찰'의 덫

  변호사 역시 "이를 자력 회수로 해석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세금/행정/헌법2026. 06. 19

  

• 혼자서 티켓 49장 싹쓸이? 서울국제도서전 예매 대란…법으로 본 사재기 방치 논란

  한 대량 구매 허용이 다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면,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도서전2026. 06. 11

  

•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 유인 시 의사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

  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손보험 미끼 광고 처벌 3배 강화... 동료 신상 공개 규제도

  #기타2026. 05. 28

  

•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요구되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나,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법적·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타 부

  #기타2026. 05. 28

  

• 전자발찌 차고도 술 마신 성범죄자, 형사처벌은 합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고, 오히려 경직성 때문에 개별 사안에 필요한

  #성범죄자2026. 05. 26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점과 제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지방선거 출마 앞두고 '법카'로 당원 밥값 결제한 대표, 결국 벌금형

  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전체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범죄를 1개의

  #공직선거법위반2026.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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