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당성 피력 "100억대 양도세, 조세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며 조세 형평성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세 간 형평성 문제 지적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종 가산 세율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하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을 거두고도 부담하는 세금은 수억 원에 불과한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매매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 정상화 및 세제 개편의 배경 설명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부담스럽고 인기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 불가피한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논란 반박 및 정책 일관성 강조

한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둘러싸고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과세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식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자산을 정리할 퇴로를 열어주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 발표 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정책은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