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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쪼개기' 전세 2억 날릴 위기⋯공인중개사도 3000만원 배상 책임

  3줄 요약 누가: '방 쪼개기' 건물 임대인 일가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에게 얼마: 집주인 2명 2억 원, 아들 그중 1억 원,

  #공인중개사 책임2026년 10월 12일

  

• 건축주 이자 지원금 받은 전세 세입자, HUG 상대 보증금 소송 1심 승소

  3줄 요약 누가: 전세 세입자(원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피고)를 상대로 얼마: 보증금 3억 7500만 원 전액 지급 (1심 원고 승소, 항소심 진행 중)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2026년 10월 12일

  

•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준다는 집주인…만기 당일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전세 계약 만기를 넉 달 앞둔 7월, A씨는 갱신 여부 확인 문자에 대한 답으로 임대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임대인 측은 “11월

  #계약갱신거절2026년 10월 12일

  

• 재계약서 없는 전세 만료, 묵시적 갱신과 합의갱신 차이는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약 3주 앞두고 임차인 B씨로부터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답했다.

  #묵시적갱신2026년 10월 12일

  

• 묵시적 갱신 두 차례째인데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반복해서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묵시적갱신2026년 10월 12일

  

• HUG 채권양도 통지받았는데 은행은 임차인 직접 반환 가능하다고 안내, 어느 쪽이 맞을까

  한 임대인은 최근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반환처로 특정 은행 계좌가 지

  #HUG보증보험2026년 9월 29일

  

•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은행 "대출 연장하면 소송에 불리" 사실일까?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묵묵부답이다. 당장 이사할 현금이 부

  #임대차2026년 9월 18일

  

• "에어컨 공사 안 된다" 했는데…벽 뚫은 세입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세입자가 자신 몰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집의 콘크리트 벽과 천장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공사금지가처분2026년 9월 18일

  

• 서울 전세 1년 새 13% 급감…세입자는 어디로 가나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새 13.2% 줄었다. 노원구의 한 1,890채 대단지는 지난 8일 기준 전세 매물이 단 2건에 그쳤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는 월

  #부동산2026년 9월 16일

  

• 삼성전자 일부 직원, 계약서 속여 월세 지원 받았다 의혹…100명 넘게 조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평택사업장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이 회사 월세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서상 집 면적을 줄이거나 월세를 부

  #노동/인사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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