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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아이 등굣길 사고…"연고 발라줄게"라곤 연락처 안 남기고 떠난 운전자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등굣길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팔뚝에 연고까지 발라줬다. 하지만 자신의 연락처나

  #교통사고/도주17시간 전

  

•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온 '빚 독촉장'…1년 지났는데 상속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1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2주 전 날아온 채무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까맣게 모르고 있던 할아버지의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하루 전

  

• 27년간 외도한 남편, 숨겨둔 아이까지…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할까?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상간소송2026. 09. 04

  

• 29CM서 16만 명 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내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에서 고객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정보까지

  #29CM2026. 08. 31

  

• 실종 다음 날 찾고도 5년 9개월 정신병원 방치⋯안일한 초동 대처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지능 지수가 5세 아동보다 낮은 21살 청년 A씨가 집을 나선 것은 2001년 8월 29일이었다. 아버지는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손해배상2026. 08. 27

  

• 한 일 없는 채권추심업체, 해지 요구에 '위약금 1400만원'…내야 할까?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는 전화 독촉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A

  #계약일반/매매2026. 08. 27

  

•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교통사고/도주2026. 08. 25

  

• 개인회생 재산 은닉 처벌…형사처벌·면책불허가·절차폐지 3갈래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개인회생2026. 08. 21

  

• 블로그에 '친일파 기업인' 썼다가 벌금 70만원…왜 유죄일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역사 블로그에 한 사망한 기업인을 '친일파'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다. 고인의 유족은 A씨를

  #블로그 명예훼손2026. 08. 21

  

• 통화조차 없었는데 '자체 종결'…제주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수사관 직무유기·파면 될까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석 달째 실종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은 채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초

  #법리분석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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