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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모은다. "18년 일군 재산, 40%를 전처 자녀에게?" 사실혼 13년, 혼인신고 5년 차인 A씨는 남편과 모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개가 모두 남편 단독명

  #가사 일반20시간 전

  

• 지게차 추락 뇌출혈…"직업 속였다" 4490만 원 거부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거부한 보험사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44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계약해지2026. 04. 09

  

• 결혼 전 2.8억 집, 13억 됐는데…“아내에게 5억 주라니요”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가사 일반2026. 04. 02

  

• "종량제 봉투 동난다" 사재기 조짐⋯ 일반 소비자도 사재기하면 처벌받을까?

  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활용해 만들어진다.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사재기2026. 03. 25

  

• 지하철·수영장에 똥 테러…범인 잡겠다고 CCTV 공개했다간 피해자가 더 큰 처벌?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똥2026. 03. 18

  

• 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6400만원 미지급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

  영자가 아니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얽히고설킨 법인 구조 속에서 진짜 지갑을 열어야 할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A사에 돈 줬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17

  

• 3억 자산가 남편의 '양육비 0원' 통보, 아내의 반격 카드는?

  "월급 833만원 아빠, 두 살배기 양육비 끊었다" 평온했던 가정에 파문이 인 것은 2024년 7월이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기업 책임연구원 남편이 아

  #가사 일반2026. 03. 10

  

•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432개나 모았는데 감옥 안간다고?"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

  상을 소지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2026. 02. 24

  

• 믿고 맡긴 반려견 무단 처분은 '횡령'? 개 농장 끌려간 곰순이 사건으로 본 법적 사각지대

  게 2026년의 시작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집 공사 기간 중 믿고 맡겼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곰순이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데리러 가기 바로 전날이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경비실로 보냈는데…" 수사 통지서, 집에 날아올까 전전긍긍

  전문가들은 "원칙과 실무는 다르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에 따라 다르다)'인 만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님껜 비밀인데..." 경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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