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검색 결과입니다.

•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다? '재판소원' 봇물 터졌지만…'통과'는 하늘의 별 따기

  지난 12일,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김용현2026. 02. 19

  

• "보증보험 안 들면 감옥행" 집주인들 분통 터뜨렸지만... 헌재 "입법 정당했다"

  "월세 몇 푼 받으려다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영세한 집주인한테까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5

  

• "손등 스쳤는데 징역 5년?"... 헌재, 처벌 논란에 '합헌' 종지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비록 그 행위가 손을 쓰다듬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외견상 경미해 보일지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

  #고소/소송절차2025. 12. 03

  

• 12.3 계엄부터 4.4 파면까지…대한민국 운명 가른 '내란 1년' 타임라인 정리해 봤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딱 1년 전 오늘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TV 화면 속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믿

  #내란2025. 12. 03

  

• "네 성격 탓" 외도 남편의 적반하장…아내가 '아동 학대' 헛소문까지

  "자기야, 이쁜이···." 아이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는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눈

  #가사 일반2025. 11. 14

  

• 아동학대 지시한 비보호자도 '살인죄 준한 처벌' 헌재 "정당"

  여자친구에게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한 남성. 그는 법정에서 "나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사 일반2025. 08. 25

  

• 헌재 “지방 한의대 40% 지역인재 할당은 합헌”…수도권 수험생 ‘역차별’ 주장 기각

  지방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

  #고소/소송절차2025. 07. 20

  

• 헌법재판소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취소 합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인사2025. 05. 29

  

•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마용주2025.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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